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 남양주에서 2019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은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A씨가 준강간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성범죄 및 불법촬영 관련 문제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촬죄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 및 그 유포에 대한 범죄로써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 증거에 따른 이혼사유와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명확하게 밝혀야 재판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이주연입니다. ​ 오늘은 절기로 '작은 더위'로 불리는 '소서'입니다. 소서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일찌감치 폭염이 시작되고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여름이 한창 지난 느낌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누수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남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깐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임차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올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취업 알선 사이트나 앱에 ’채권회수업무’라고 공고를 기재하여,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구매대행, 채권회수 업무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기망행위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김기우(최우식)는 여동생(박소담)에게 부탁하여 포토샵으로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 우선 형법상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 공문서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문서는 이력..

주거침입죄는 미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던 의뢰인 A께서는 상대방 B씨와 거주했던 공간에 남아있는 물품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모님께 자신의 물품 회수를 부탁드렸고 이에 A씨의 부모님은 A씨가 B씨와 거주했던 공간에 들어가서 A씨의 물건을 회수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의 부모님을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니 경찰 조사에 참석하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으셨으며,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다툼이어서 당사자들 간에 감정소모도 상당히 큰 편이고,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등의 문제, 가액 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되어있는 상대방들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해외로 이주하는 등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부동산이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될 경우 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될 것을 확인하였고 경매를 통해 정당한 가격으로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분할 방법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재 수급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격이 올라가고 출고 기한 또한 늦춰지면서 중고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고 차량을 이용한 사기 범죄인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자동차관리업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분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많은 분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데요.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음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상 기간이 만료되고 서로 갱신의 뜻이 없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영업상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를 임대인 B씨의 허락을 얻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약 1년 정도 사용한 시점에서 B씨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철거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