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방조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취업 알선 사이트나 앱에 ’채권회수업무’라고 공고를 기재하여,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2835 취업한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원 #1. 취업준비생 A(26)씨는 최근 대형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구직 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취직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A씨는 이 ... www.knnews.co.kr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우며, 경..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수법이 다양해진 학교폭력은 단어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에 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이버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도 해당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은 큰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홧김에 일을 저지르기도 하며, 괴롭힘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SNS등 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반톡에서 내가 말하면 모두 ‘ㅠㅠ’…‘사이버 불링’도 학폭에 준해 처벌 학교폭력 사건..

물품대금청구소송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상대방 혹은 어떠한 회사와 계약 그리고 약속을 체결한 다음 물품을 미리 지급했지만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서비스 혹은 재화에 종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금액 지급이 늦어질수록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조급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섣불리 행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추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

가등기말소소송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가등기란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 매매할 때 확인되는 서류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매매자가 개인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바로 본인이 정당한 금액을 취득하고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나중에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등기에는 다양한 용도가 있으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 " 첫번째 " 매매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무 혹은 의무에 대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즉, 내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Ex. 1 폭행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금전을 또 요구하는 경우 Ex. 2 다른 사람이 본인 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Ex. 3 구두로 맺은 금전 거래에서 상환 날짜에 해당 금원을 ..

​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도운 국내 하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대는 일 외에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어발 확장... 소개팅앱 사기까지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사기수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 메시지로 은행과 같은 기관인 척 링크를 보내 누르게끔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범죄자들은 사람들을 속이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는 크게 4가지 수..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법정드라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0810364756904 언론 등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년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재판’의 정식명칭은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 소년보호사건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처벌이 달..

횡령·배임 성립요건 및 쟁점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횡령, 배임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횡령과 배임은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었을 때 처하신 상황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횡령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범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배임죄의 성립요건 범죄..

민사소송 항소심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은 때로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며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법원 역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주어진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항소란 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는 판결 내용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안을 다투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제1심 내용에 불복을 요구하고자 하..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은 대표적으로 균열과 마감, 누수 등을 포함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파악해두셔야 하는데요. 보통 예치금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나 시공자가 금융기관에 대지 가격을 제외하고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 이러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