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A씨가 준강간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성범죄 및 불법촬영 관련 문제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촬죄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 및 그 유포에 대한 범죄로써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취업 알선 사이트나 앱에 ’채권회수업무’라고 공고를 기재하여,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구매대행, 채권회수 업무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기망행위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김기우(최우식)는 여동생(박소담)에게 부탁하여 포토샵으로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 우선 형법상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 공문서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문서는 이력..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재 수급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격이 올라가고 출고 기한 또한 늦춰지면서 중고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고 차량을 이용한 사기 범죄인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자동차관리업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방조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취업 알선 사이트나 앱에 ’채권회수업무’라고 공고를 기재하여,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2835 취업한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원 #1. 취업준비생 A(26)씨는 최근 대형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구직 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취직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A씨는 이 ... www.knnews.co.kr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우며, 경..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수법이 다양해진 학교폭력은 단어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에 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이버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도 해당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은 큰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홧김에 일을 저지르기도 하며, 괴롭힘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SNS등 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반톡에서 내가 말하면 모두 ‘ㅠㅠ’…‘사이버 불링’도 학폭에 준해 처벌 학교폭력 사건..

​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도운 국내 하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대는 일 외에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어발 확장... 소개팅앱 사기까지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사기수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 메시지로 은행과 같은 기관인 척 링크를 보내 누르게끔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범죄자들은 사람들을 속이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는 크게 4가지 수..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법정드라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0810364756904 언론 등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년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재판’의 정식명칭은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 소년보호사건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처벌이 달..

횡령·배임 성립요건 및 쟁점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횡령, 배임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횡령과 배임은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었을 때 처하신 상황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횡령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범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배임죄의 성립요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