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A씨가 준강간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성범죄 및 불법촬영 관련 문제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촬죄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 및 그 유포에 대한 범죄로써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선처받은 사례
A씨는 불법 촬영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참작 사항을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 동료 B씨와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친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술자리를 즐기던 B씨는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의 사진첩에 B씨를 포함한 다른 행인들의 치마 안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보았고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저희 변호인단은 A씨가 실형을 면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A씨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후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성적인 호기심으로 인한 습관적인 촬영이었으나 유포한 사실은 없고,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없음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로 누른 카메라 버튼 불법촬영으로 오해 받은 사례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버튼을 잘 못 누르게 되어 앞에 서 있던 B씨의 신체 부위의 일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를 받으셨지만, 실수 탓에 사진이 촬영된 것이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불법촬영 관련 항목이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불법 촬영 범죄의 죄질에 따라 길게는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성범죄는 신상공개 또는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선처 받기 위해서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형량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고,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과 자신의 범죄가 우발적이라는 점,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밝힌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으십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죄질이 나쁜 성범죄이며, 저지른 상황에 따라, 가해 행위의 종류에 따라, 저지른 범죄의 죄질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지른 죄보다 무거운 벌을 받지 않도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사건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들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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