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처벌,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김기우(최우식)는 여동생(박소담)에게 부탁하여 포토샵으로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

 

우선 형법상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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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문서는 이력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와 같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형법 사문서위조죄에서 정의하는 ‘위조’의 의미는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일 경우에는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므로 허위의 내용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명의에 거짓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본인의 이력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날인까지 했다면 A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A씨가 다른 사람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행세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등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정당한 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경우 사문서 변조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문서를 위조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명의가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 위조와 같은 오해를 낳았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맞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예를 들어

치매가 악화된 A씨는 조카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기며 병간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사망하였고 외국에서 거주하던 A씨의 자녀 C씨는 B씨가 A씨의 재산을 증여받는 것처럼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내용을 위조하여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죄로 B씨를 고소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했으며, C씨의 주장에서 상식에 맞지 않거나 일관성 없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A씨는 치매 질환이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여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문서의 종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조 사실이 인정된 상황이라면 그 문서를 행사하지 않고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조 여부에 관한 입증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꼼꼼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