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재 수급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격이 올라가고 출고 기한 또한 늦춰지면서 중고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고 차량을 이용한 사기 범죄인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자동차관리업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중고차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47조 제 2항 (사기)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rightwaylaw/222638818677
사기죄 고소, 처벌 형량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다양한 사기죄 관련 사건을 다루었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죄 고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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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차량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 전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고차 사기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관되셨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은 중고차라고 할지라도 거래되는 금액이 고액이므로 피해금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예를 들어
중고차 거래중개인이던 A씨는 평소와 같이 손님들에게 중고차를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를 한 뒤 몇 개월이 지난 뒤, 중고차를 구입한 손님들이 당시에 A씨가 취·등록절차 및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을 알리면서 원래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성능이 좋지 못한 차량을 판매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니 경찰 조사에 참석하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으셨으며, 곧바로 우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였고, 피의자 조사 및 대질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공략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이후 의뢰인A씨의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는 증거와 보완할 점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마음에 들어 중고차를 확인하려 방문하였지만, 갑자기 차량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미 팔렸다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며 더 비싼 차량을 강매하고 만약 이에 항의하면 단체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중고차매매집단을 범죄집단으로 분류하여 범죄단체조직죄 또한 성립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점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고소 사실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받게 된 경우라면, 중고차 판매과정에서 상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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