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방조_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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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취업 알선 사이트나 앱에 ’채권회수업무’라고 공고를 기재하여,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2835

취업한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구매대행, 채권회수 업무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기망행위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입니다.

 

사건의 예를 들어

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은행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등의 행위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47조 제2항(사기)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여 3년~ 5년 정도의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전화 등을 실행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기죄가 적용하여 구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업무가 단순한 채권추심업무로만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도332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389

[판결] ‘보이스 피싱 수금책’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 아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A씨가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므로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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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렇게 A씨는 항소심에서 받은 무죄판결을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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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게 이러한 사기 방조죄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려면, 다양한 무죄 사유와 판례를 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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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수사초기단계부터 적절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하신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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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