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성립요건 및 쟁점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횡령·배임 성립요건 및 쟁점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횡령, 배임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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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은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었을 때 처하신 상황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횡령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범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배임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범죄의 객체 : 재산상의 이익

하지만 하나의 행위가 횡령, 배임의 성립요건에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범죄만 성립하는지, 배임 횡령이 각각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횡령,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의 예를 들어

A씨는 B씨와 동업관계로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 지분 비율은 동일하게 투자하였고 초반에는 수익이 많이 났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자 사이가 틀어졌으며 결국 A씨는 지분비율대로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렇게 B씨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정산금을 요청하였지만 줄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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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정산금을 포기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며 금전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A씨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소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지나쳤던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며 경찰 조사부터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약식으로 기소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일관성이 있는 변론과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하게 배척시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한 끝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에서는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단순 횡령배임이 아닌 업무자의 신분에 해당하는 자가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가중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횡령, 배임을 통해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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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의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한 C씨는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하나의 계열사의 회사 자금 5천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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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에 본사의 공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며, 본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금액이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행위를 하였다면 일정기간 동안 취업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고함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수집한 증거자료의

내용에 따라 진술의 방향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언제 어디서 연루될지 모르는 사안이므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여러 방면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일관된 진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여

결국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상황에 따라 맞춤 솔루션을 제시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예약 ->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804712885?placePath=%2Fticket&c=14155973.5482671,4524151.4278596,15,0,0,0,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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