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인도단행가처분(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도단행가처분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도단행가처분은 명도단행가처분을 새롭게 규정된 법률용어 입니다. 두 용어는 같은 뜻이며 편의를 위해 명도단행가처분으로 기재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명도소송은 건물을 운영하거나, 집을 소유하여 임차임을 두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주택 또는 땅과 같은 부동산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밀려 남은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된 상황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 중에 있을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면 보통 법적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에서는 이혼 선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혼시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남양주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혼시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만들어간 공동재산에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면접교섭권 신청 및 진행방법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 만나는 방식,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신청은 이혼시 자녀 양육에 관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협의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

형법상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B는 A가 자신을 자동차에 강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포옹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A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B가 자신을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시고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대응하셨습니다. ​ 수사경과 저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B의 주장에서 상식에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약칭: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 상 누구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란물을 트위터에 20회 게재하였고,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었던 고발인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경과 고발인이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음란물을 1-2회가 아닌 총 20회 게재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우선 20회 게재물 중 음란물이 아닌 것을 걸러내어 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약칭: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 상 누구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란물을 트위터에 20회 게재하였고,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었던 고발인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경과 고발인이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음란물을 1-2회가 아닌 총 20회 게재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우선 20회 게재물 중 음란물이 아닌 것을 걸러내어 범..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성격차이를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별거를 시작한 지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상황이었고, 이제는 정말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 사건의 경과 별거 이혼소송의 경우 단순히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별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별거를 했어도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부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빨리 이혼을 성립시켜 달라"라고 요청해 주셨고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 ​ 결과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접근한 결과 6주 만에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전략을..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들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 간 피고는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경과 투자금과 대여금의 가장 큰 차이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투자금이라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대여금이라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은 “빌려 간 돈을 갚아라”라고 원금에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 투자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을 파고들며 변론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아들에게 이미 ..

피의자는 횡령으로 고소 당하셔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심층적 상담 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지울 수 없는 깊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소송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피고의 반성하는 태도, 자녀들을 생각하며 한 번 용서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피고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사실을 밝힐 분명한 증거는 가지고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