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_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약칭: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 상 누구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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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음란물을 트위터에 20회 게재하였고,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었던 고발인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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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과

고발인이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음란물을 1-2회가 아닌 총 20회 게재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우선 20회 게재물 중 음란물이 아닌 것을 걸러내어 범죄행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변호에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의뢰인께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결국 20건 중 7건만 음란물로 인정되어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음란물을 판매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변호인단이 피의자신문 중 입회하여 철저히 의뢰인의 권리를 지켰으므로 판매혐의 부분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7건의 유포에 관하여는 깔끔하게 인정하되, 아닌 것은 철저하게 방어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과 과거 학창시절의 학업내용까지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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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결과

수사기관에 조건부 기소유예를 강력히 어필한 결과, 7건의 음란물 유포를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은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것으로서, 전과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되는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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