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감금치상 및 강제추행 무혐의

형법상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B는 A가 자신을 자동차에 강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포옹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A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B가 자신을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시고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대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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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과

저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B의 주장에서 상식에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수사 중에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을 성범죄자 취급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기도 하였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은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 기피신청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수사관으로 지정받아 훨씬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행결과

결국 피의자신문을 3번 진행하고, 8개월간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여

사건이 최종 마무리 되어,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의뢰인은 무고와 협박으로 맞고소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계시며 추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을 성범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저희 변호인단에게 여러번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대에게 문자를 받고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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