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이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소송 대여금반환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소송 원고가 되며,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진행하는 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대여금과 같은 일반채권의 경우 민법 제 1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장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법원 민원실에 종이서류 제출 방법으로..

이혼이라고 하면 보통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에서는 이혼 선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협력하여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기여도만큼이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지 않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였거나, 구리, 남양주, 의정부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 전에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Q1)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재산분할 다툼이 별로 없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쉽게 합의된 경우 조정기일이 빨리 지정되는 때에는 2-3개월 만에 깔끔히 끝나기도 합니다. Q2)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망설여집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의 행복, 금전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며 이혼을 망설이고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 싸..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주력 상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창업 또는 동종 업계인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운영하는 가게는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이러한 지식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상법 제 41조, 제 89조, 제 198조, 제 275조, 제 287조의10, 제397조 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되는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양도 또는 매수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한 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업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에 관하여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혼한 지 10년 이상 결과하였더라도 양육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과거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으로 쫓겨나오다시피 자녀와 집을 나오셨고 이후 상대방은 10년이 넘도록 의뢰인과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셨으며,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삶과 복리를 위해서 고민 끝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 통상 4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1. 이혼의 여부 2. 위자료 3. 재산분할 4.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문제 등)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이 진행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이혼, 소송이혼과 같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의사의 합치가 성립된 다음 고려해야할 부분은 ‘혼인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위자료등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결혼식을 하였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

감금치상 혐의는 형법 제 281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가로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감금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분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K씨는 L씨가 자신을 자동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포옹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K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K씨는 L씨가 자신을 감금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니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으셨으며,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대응하셨습니다. 수사경과 저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L..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은 때로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며 "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원 역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주어진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항소란 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는 판결 내용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안을 다투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제1심 내용에 불복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그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가족이 운영 중인 가게를 양도받고,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신 A씨와 가게를 인수받으신 B씨는 전혀 다른 주체이므로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가족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이 해당 가게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가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