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 통상 4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1. 이혼의 여부
2. 위자료
3. 재산분할
4.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문제 등)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이 진행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이혼, 소송이혼과 같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어느 정도를 받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사유에 따라 다르며 자녀의 유무, 경제적 능력, 혼인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혹여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받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은 결혼 유지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부부 서로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며, 이혼 시 위자료는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쌓아온 세월 동안 공동으로 만든 재산에 대한 분배에 대한 문제이지만 위자료의 법적인 성격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완전히 별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과 연관성_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위에서 설명해 드린 재산분할 부분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의 재산을 공평히 나누어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공평의 의미는 3가지 요소인 분배적 요소, 손해배상적인 요소, 사회 보장적 요소들을 적절히 감안하여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보장적 요소란
분배적 요소만을 감안하여 재산을 분할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너무 가혹할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혼 전의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부분으로서 후견적 요소 또는 부양적 요소라고도 합니다.
손해배상적 요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도 함께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도 불이익을 주는 요소입니다.
[ 대법원 2004다58963 판결 ]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시에는 손해배상적 요소를 감안해야 하므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을 하면서도 그 기여도를 적게 인정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조언해줄 수 있는 남양주이혼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와 궁극적으로는 의뢰인 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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