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남양주에서 2019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은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권리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해당 상가가 매매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함으로써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부동산변호사는의뢰인의고민을해결하기위해항상노력하고끝까지함께하고있습니다.
관련문제발생시언제든지031-522-5799로문의주세요.
엘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남양주부동산변호사가직접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_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회수기회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8.03 |
|---|---|
| 장마로 누수 발생 대응방법, 누수손해배상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0) | 2022.07.08 |
| 대여금반환소송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남양주법률사무소 (0) | 2022.05.19 |
|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남양주법률사무소 (0) | 2022.05.13 |
| 남양주법률사무소_민사소송 항소심 준비하는 방법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0) | 2022.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