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A씨가 준강간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성범죄 및 불법촬영 관련 문제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촬죄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 및 그 유포에 대한 범죄로써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취업 알선 사이트나 앱에 ’채권회수업무’라고 공고를 기재하여,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구매대행, 채권회수 업무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기망행위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김기우(최우식)는 여동생(박소담)에게 부탁하여 포토샵으로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 우선 형법상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 공문서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문서는 이력..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재 수급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격이 올라가고 출고 기한 또한 늦춰지면서 중고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고 차량을 이용한 사기 범죄인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자동차관리업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제3항 제1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감금치상 혐의는 형법 제 281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가로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감금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분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K씨는 L씨가 자신을 자동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포옹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K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K씨는 L씨가 자신을 감금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니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으셨으며,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대응하셨습니다. 수사경과 저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L..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방조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취업 알선 사이트나 앱에 ’채권회수업무’라고 공고를 기재하여,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2835 취업한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원 #1. 취업준비생 A(26)씨는 최근 대형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구직 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취직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A씨는 이 ... www.knnews.co.kr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우며, 경..

​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도운 국내 하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대는 일 외에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어발 확장... 소개팅앱 사기까지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사기수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 메시지로 은행과 같은 기관인 척 링크를 보내 누르게끔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범죄자들은 사람들을 속이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는 크게 4가지 수..

횡령·배임 성립요건 및 쟁점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횡령, 배임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횡령과 배임은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었을 때 처하신 상황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횡령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범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배임죄의 성립요건 범죄..

형법상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B는 A가 자신을 자동차에 강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포옹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A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B가 자신을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시고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대응하셨습니다. ​ 수사경과 저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B의 주장에서 상식에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약칭: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 상 누구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란물을 트위터에 20회 게재하였고,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었던 고발인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경과 고발인이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음란물을 1-2회가 아닌 총 20회 게재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우선 20회 게재물 중 음란물이 아닌 것을 걸러내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