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실제로 배우자 사치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결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상대 배우자의 쇼핑 중독으로 인한 사치"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사치도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지만, 남편은 아내의 지속된 유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한시적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아내를 헤아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날부터 명품백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수시로 구매하기에 이릅니다. 아내는 자신의 비상금으로 구매하였다고 했지만, 실상 청구된 카드 고지서를 확인하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금..

어떤 일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폭력이 그 해결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부라는 이유로 부당한 폭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저 참는 사례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이혼하면 될텐데 바보같이 그걸 왜 참고 사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게 그렇게 간단히 결정 가능한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주연변호사가정법률사무소 구리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예를들어 A씨는 B씨와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벌어온 월급으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살며 ..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4. 11. 부터 2023. 4. 11.까지 가사 조정위원으로서 가사 조정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사조정위원 이주연 -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 이혼소송 및 위자료에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외도 행위는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인 혼인관계를 무시하는 행위로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한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 구리, 의정부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이 정신적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외도 행위는 먼저 육체적인 행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부간의 의무를 위반하는 정서적 교류를 나눈 사실이 있고 연인 관계로 친밀하게 지낸 사실이 있다면 성관계가 없었다고 ..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 증거에 따른 이혼사유와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명확하게 밝혀야 재판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