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이 고민된다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어떤 일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폭력이 그 해결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부라는 이유로 부당한 폭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저 참는 사례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이혼하면 될텐데 바보같이 그걸 왜 참고 사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게 그렇게 간단히 결정 가능한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주연변호사가정법률사무소 구리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예를들어

A씨는 B씨와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벌어온 월급으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살며 하루하루 커가는 두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의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었기에 겉으로 보기에 이 부부는 문제가 아무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신혼 초 남편이 술에 만취해 집에 돌아왔을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어그러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왔고 남편이 오는 것도 보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며 폭력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처음 A씨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후 다시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보는 남편의 모습에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넘겼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이혼을 해도 당장 아이와 먹고살 게 걱정되서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경제력이 없는 본인의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둘이 헤어진다면 분명 아이는 아빠가 키우게 될 거라는 생각에 더더욱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저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아내로서 본인이 잘 내조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작정 참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 A씨가 구리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된 데는 큰 아이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폭력이 이어지고 있었고 힘없이 맞고만 있던 A씨 앞으로 큰 아이가 끼어들며 남편에게 대들었고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은 화가 더 증폭되어 결국 큰 아이에게까지 손을 댔던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주저없이 손을 올리는 남편의 모습에 A씨는 정신이 번쩍 들며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렇듯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이어진다면 이는 당연히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 얼마든지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폭력이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병원 진단기록이나 상해의 흔적이 남은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주변사람들의 증언이 동반된다면 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주연변호사가정법률사무소을 통해 문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하자는 말을 잘못 꺼냈다가 오히려 더 심한 폭력이 이어질까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과 자녀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배우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보호명령 등을 신청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경제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부부관계를 정리한 후 자녀의 양육권 등을 본인이 가져올 수 없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분이 없어 불리할거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 폭력 등으로 배우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내가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꾸려온 것에 대한 기여분을 산정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가정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 양육권도 마찬가지입니다. "

양육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으나 양육권을 다투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요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양육권 다툼에서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A씨와 같이 배우자의 폭력이 가정파탄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도 폭력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양육권 다툼에서 더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이혼이 가능할지 여부나 양육권 다툼이 어떻게 될지,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받고 싶다면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구리이혼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가사사건의 경우 단순히 이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분쟁의 소지가 많아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함께할 때 더 유리하게 상황을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주연변호사가정법률사무소 구리이혼변호사와 같이 가사사건에 최적화되어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이 상황을 함께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나 하나만 견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얼마든지 번져나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참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