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의 사치도 이혼이 가능할까

실제로 배우자 사치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결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상대 배우자의 쇼핑 중독으로 인한 사치"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사치도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지만, 남편은 아내의 지속된 유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한시적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아내를 헤아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날부터 명품백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수시로 구매하기에 이릅니다.

아내는 자신의 비상금으로 구매하였다고 했지만, 실상 청구된 카드 고지서를 확인하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 청구되었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였지만 아내는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의뢰인의 구박에 못살겠다며 친정집을 가겠다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를 만나 이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혼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의 힘든 상태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쇼핑중독과 강박증, 의부증을 더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났다고 잠정적 결론이 난 상황에서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쇼핑중독과 과소비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쇼핑 중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충분한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만.

​쇼핑에 대한 중독이나 저장강박증 등과 같은 그 행위 자체는 이혼의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갈등이 증폭되곤 합니다. 결국 이것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나타나는 것이며 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이 용인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하여 결혼 생활이 파탄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이러한 배우자의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로 이러한 쇼핑중독이나 저장강박과 같은 현상은 정신질환적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자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배려를 한다면 굳이 이혼을 하거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고,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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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이렇게 쇼핑 중독이나 강박증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재판상 이혼의 사유중에도 이와 관련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입니다. 만약 사실상 파탄이 났고 이에 대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과소비나 도박 및 유흥으로 인한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충동적인 소비 성향으로 인한 쇼핑이나 과소비 자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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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과소비가 누적되어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이는 이혼 소송의 사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나 질환에 따른 배우자와의 갈등이 최근 늘어나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이혼 사유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진행시 법원의 입장은 어느 한 사실 관계만을 놓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혼인의 파탄 관계를 먼저 살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이혼소송은 무척이나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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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배우자의 쇼핑중독이나 과소비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엘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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