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 이혼소송 및 위자료에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외도 행위는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인 혼인관계를 무시하는 행위로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한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 구리, 의정부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이 정신적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외도 행위는 먼저 육체적인 행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부간의 의무를 위반하는 정서적 교류를 나눈 사실이 있고 연인 관계로 친밀하게 지낸 사실이 있다면 성관계가 없었다고 ..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 증거에 따른 이혼사유와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명확하게 밝혀야 재판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였거나, 구리, 남양주, 의정부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 전에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Q1)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재산분할 다툼이 별로 없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쉽게 합의된 경우 조정기일이 빨리 지정되는 때에는 2-3개월 만에 깔끔히 끝나기도 합니다. Q2)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망설여집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의 행복, 금전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며 이혼을 망설이고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