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4. 11. 부터 2024. 4. 11.까지 가사 조정위원으로서 민사 조정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조정위원 이주연 -

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 Q.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수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3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1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진행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은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의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 한편,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임대..

안녕하세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 남양주에서 2019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은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이주연입니다. ​ 오늘은 절기로 '작은 더위'로 불리는 '소서'입니다. 소서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일찌감치 폭염이 시작되고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여름이 한창 지난 느낌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누수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남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깐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임차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올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이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소송 대여금반환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소송 원고가 되며,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진행하는 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대여금과 같은 일반채권의 경우 민법 제 1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장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법원 민원실에 종이서류 제출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주력 상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창업 또는 동종 업계인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운영하는 가게는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이러한 지식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상법 제 41조, 제 89조, 제 198조, 제 275조, 제 287조의10, 제397조 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되는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양도 또는 매수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한 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업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경업금지의무..

물품대금청구소송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상대방 혹은 어떠한 회사와 계약 그리고 약속을 체결한 다음 물품을 미리 지급했지만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서비스 혹은 재화에 종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금액 지급이 늦어질수록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조급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섣불리 행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추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

가등기말소소송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가등기란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 매매할 때 확인되는 서류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매매자가 개인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바로 본인이 정당한 금액을 취득하고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나중에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등기에는 다양한 용도가 있으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 " 첫번째 " 매매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무 혹은 의무에 대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즉, 내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Ex. 1 폭행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금전을 또 요구하는 경우 Ex. 2 다른 사람이 본인 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Ex. 3 구두로 맺은 금전 거래에서 상환 날짜에 해당 금원을 ..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은 대표적으로 균열과 마감, 누수 등을 포함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파악해두셔야 하는데요. 보통 예치금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나 시공자가 금융기관에 대지 가격을 제외하고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 이러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