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 Q.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수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3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1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진행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은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의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 한편,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임대..

안녕하세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 남양주에서 2019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은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분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많은 분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데요.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음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상 기간이 만료되고 서로 갱신의 뜻이 없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영업상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를 임대인 B씨의 허락을 얻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약 1년 정도 사용한 시점에서 B씨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철거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가족이 운영 중인 가게를 양도받고,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신 A씨와 가게를 인수받으신 B씨는 전혀 다른 주체이므로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가족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이 해당 가게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가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