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A씨가 준강간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성범죄 및 불법촬영 관련 문제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촬죄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 및 그 유포에 대한 범죄로써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김기우(최우식)는 여동생(박소담)에게 부탁하여 포토샵으로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 우선 형법상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 공문서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문서는 이력..

​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도운 국내 하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대는 일 외에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어발 확장... 소개팅앱 사기까지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사기수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 메시지로 은행과 같은 기관인 척 링크를 보내 누르게끔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범죄자들은 사람들을 속이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는 크게 4가지 수..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법정드라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0810364756904 언론 등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년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재판’의 정식명칭은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 소년보호사건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처벌이 달..

횡령·배임 성립요건 및 쟁점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횡령, 배임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횡령과 배임은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었을 때 처하신 상황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횡령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범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배임죄의 성립요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