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분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많은 분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데요.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음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상 기간이 만료되고 서로 갱신의 뜻이 없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영업상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를 임대인 B씨의 허락을 얻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약 1년 정도 사용한 시점에서 B씨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철거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합법적 허가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더 이상 영업상 사용하지 못하는 임대차계약은 B씨와 합의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 A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B씨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결국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였고 B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모두 부인하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지급 차임 및 장래의 차임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우리 변호인단은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전략적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간 끝에 상대방의 주장은 완벽히 배척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임대차 목적의 달성 불능으로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까지 피고 B씨가 부담토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임대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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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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