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주연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강제적인 심부름 및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SNS불링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 A학생은 같은학교 동급생 B학생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으로 상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A학생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한 다음, A학생의 피해를 변호인의견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 동석하여 B학생이 합당한 처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B학생은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전부 기재되는 제8호 "전학"등의 처분을 받으..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수법이 다양해진 학교폭력은 단어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에 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이버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도 해당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은 큰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홧김에 일을 저지르기도 하며, 괴롭힘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SNS등 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반톡에서 내가 말하면 모두 ‘ㅠㅠ’…‘사이버 불링’도 학폭에 준해 처벌 학교폭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