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4. 11. 부터 2024. 4. 11.까지 가사 조정위원으로서 민사 조정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조정위원 이주연 -

안녕하세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 남양주에서 2019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은 묵시적갱신 중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이주연입니다. ​ 오늘은 절기로 '작은 더위'로 불리는 '소서'입니다. 소서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일찌감치 폭염이 시작되고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여름이 한창 지난 느낌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누수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남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깐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임차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올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