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약칭: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 상 누구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란물을 트위터에 20회 게재하였고,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었던 고발인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경과 고발인이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음란물을 1-2회가 아닌 총 20회 게재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우선 20회 게재물 중 음란물이 아닌 것을 걸러내어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