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성립요건 및 쟁점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횡령, 배임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었을 때 처하신 상황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횡령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범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배임죄의 성립요건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