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은 때로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며 "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원 역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주어진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항소란 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는 판결 내용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안을 다투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제1심 내용에 불복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그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무 혹은 의무에 대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즉, 내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Ex. 1 폭행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금전을 또 요구하는 경우 Ex. 2 다른 사람이 본인 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Ex. 3 구두로 맺은 금전 거래에서 상환 날짜에 해당 금원을 ..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은 대표적으로 균열과 마감, 누수 등을 포함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파악해두셔야 하는데요. 보통 예치금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나 시공자가 금융기관에 대지 가격을 제외하고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 이러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금을..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들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 간 피고는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경과 투자금과 대여금의 가장 큰 차이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투자금이라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대여금이라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은 “빌려 간 돈을 갚아라”라고 원금에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 투자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을 파고들며 변론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아들에게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