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분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많은 분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시는데요.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음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상 기간이 만료되고 서로 갱신의 뜻이 없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영업상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를 임대인 B씨의 허락을 얻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약 1년 정도 사용한 시점에서 B씨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철거를 해야 한다는 통지를 ..

민사소송 항소심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_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은 때로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며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법원 역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주어진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항소란 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는 판결 내용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안을 다투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제1심 내용에 불복을 요구하고자 하..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인도단행가처분(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도단행가처분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도단행가처분은 명도단행가처분을 새롭게 규정된 법률용어 입니다. 두 용어는 같은 뜻이며 편의를 위해 명도단행가처분으로 기재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명도소송은 건물을 운영하거나, 집을 소유하여 임차임을 두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주택 또는 땅과 같은 부동산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밀려 남은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된 상황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 중에 있을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