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3

남양주변호사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도운 국내 하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대는 일 외에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어발 확장... 소개팅앱 사기까지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사기수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 메시지로 은행과 같은 기관인 척 링크를 보내 누르게끔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범죄자들은 사람들을 속이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는 크게 4가지 수..

형사 2022.04.26

넷플릭스 [소년심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처벌 및 재판 절차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법정드라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0810364756904 언론 등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년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재판’의 정식명칭은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 소년보호사건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처벌이 달..

형사 2022.04.26

횡령·배임 성립요건 및 쟁점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횡령·배임 성립요건 및 쟁점_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횡령, 배임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횡령과 배임은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공통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었을 때 처하신 상황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횡령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범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배임죄의 성립요건 범죄..

형사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