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법정드라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0810364756904 언론 등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년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재판’의 정식명칭은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처벌이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