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무 혹은 의무에 대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내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Ex. 1 폭행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금전을 또 요구하는 경우 Ex. 2 다른 사람이 본인 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Ex. 3 구두로 맺은 금전 거래에서 상환 날짜에 해당 금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