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이주연입니다. ​ 오늘은 절기로 '작은 더위'로 불리는 '소서'입니다. 소서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일찌감치 폭염이 시작되고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여름이 한창 지난 느낌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전에 남양주민사변호사에게 누수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남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깐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임차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올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주력 상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창업 또는 동종 업계인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운영하는 가게는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이러한 지식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상법 제 41조, 제 89조, 제 198조, 제 275조, 제 287조의10, 제397조 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되는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양도 또는 매수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한 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업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 아파트 빌라 하자보수 손해배상은 대표적으로 균열과 마감, 누수 등을 포함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파악해두셔야 하는데요. 보통 예치금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나 시공자가 금융기관에 대지 가격을 제외하고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 이러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