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다툼이어서 당사자들 간에 감정소모도 상당히 큰 편이고,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등의 문제, 가액 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되어있는 상대방들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해외로 이주하는 등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부동산이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될 경우 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될 것을 확인하였고 경매를 통해 정당한 가격으로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분할 방법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은 때로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며 "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원 역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주어진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항소란 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는 판결 내용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안을 다투어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제1심 내용에 불복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그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일전에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 주신 문의 내용입니다. 가족이 운영 중인 가게를 양도받고,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신 A씨와 가게를 인수받으신 B씨는 전혀 다른 주체이므로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가족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이 해당 가게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가족은 ..

오늘은 이혼을 할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도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가 함께 협조하여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측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분할하는 의미이므로 일방이 타방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도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의 의미이므로 증여세나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혼 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