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 혐의는 형법 제 281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가로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감금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분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K씨는 L씨가 자신을 자동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포옹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K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K씨는 L씨가 자신을 감금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니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으셨으며,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대응하셨습니다. 수사경과 저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