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감금치상 혐의없음
감금치상 혐의는 형법 제 281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가로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감금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분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K씨는 L씨가 자신을 자동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포옹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K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K씨는 L씨가 자신을 감금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니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으셨으며,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대응하셨습니다.
수사경과
저희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L씨의 주장에서 상식에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K씨를 강제추행으로도 고소장이 제출됐던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 K씨를 성범죄자 취급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기도 하였으므로,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께서 훨씬 안정적인 환경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행결과
결국 피의자신문을 3번 진행하고, 8개월간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여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께서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